법령 상법 제2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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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정 2 내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흥복 1 배종훈 1 성병현 1 진순석 1 민병권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다212295 판결
  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공2014하,1314]
  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   민법 상법

2013년

2.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.08.30 선고 2012가합5628 판결
  국세채권이 원고의 추심채권보다 우선하므로 공탁금 배당은 적법함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상법

3. 대전고등법원 2013. 8. 28. 선고 2012나11257 판결
  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  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13516 판결
  [원인무효사원퇴사등기말소등기][집37(2)민,126;공1989.7.15.(852),987]
   원인무효사원퇴사등기말소등기
  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1년

5. 대법원 1971. 10. 25. 선고 71다193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집19(3)민,073]
   사해행위취소
   상법